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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Designation as Testing Institu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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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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