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arry캐^r리 out,아웃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coup^r리쿠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duce^r러두스 new누 port포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enhance엔핸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new누 port포트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5)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