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1 (Execution of Ancillary Works)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1) A project implementer may carry out, together with a new port construction project and regarding them as a new port construction project, ancillary works that do not constitute a new port construction project but have become necessary due to the new port construction project or have become necessary to carry out the new port construction project.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the ancillary work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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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