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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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support서포트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etc.엣세터^r러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r오 order오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