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In인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인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sell셀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