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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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