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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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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제6장 벌칙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벌칙)

Credit Unions Act, Article 99 (Penalty Provisions)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sed유즈드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used유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5.1.21>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0-2 (1), 49 (1), or오 59 (3);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falsef폴스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1 (3) or오 (4);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7.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ppear,어피어 or오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2);

8. 삭제<2017.4.18>

8. Deleted.딜리티드 <2017.4.18>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2), Article아터클 27-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8)), or오 Article아터클 9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삭제 <2017.4.18>

(4) Deleted.딜리티드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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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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