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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협동조합법 › 제6장 벌칙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양벌규정)

Credit Unions Act, Article 100 (Joint Penalty Provisions)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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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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