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양벌규정)
Credit Unions Act, Article 100 (Joint Penalty Provisions)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f a representative, agent, employee, or other servant of a union or the Federation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 99 (1) or (2)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union or the Federation, the fine under the relevant Article shall be imposed on the union or the Federation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union or the Federation has not been negligent in exercising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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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