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unions유니언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unions유니언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or오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A어 union유니언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or오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have해^v브 unions유니언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4)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merger,머저 or오 request^r리퀘스트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such서치 as애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a어 union유니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union유니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or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⑧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confirms,컨^f펌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