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Credit Unions Act, Article 80-3 (Creation, Management, etc. of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金)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unions;유니언즈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5.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funds^f펀즈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10 (2) to투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8;

6. 그 밖의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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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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