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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redit Unions Act,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unions.유니언즈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3)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5 (c)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4) A어 union유니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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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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