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redit Unions Act,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 Insurance Business Act does not apply to the mutual aid business of unions and the Federation.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2) Article 5 (9)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pplies to mergers, etc. among unions.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3) The credit business division of the Federation under Article 78 (1) 5 (c) (limited to domestic exchange business) and (d) shall be deemed a bank under Article 2 of the Banking Act and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11 of the Bank of Korea Act.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4) A union shall be deemed a person subject to Article 45-2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ct when applying tha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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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