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7-2 (Management of Surplus Funds)

①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6.3.11>

(1)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stal포우스틀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ㆍ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7.10.17>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that^ð댓 a어 union유니언 may메이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1.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standing스탠딩 or오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etc.;엣세터^r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주식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2.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are아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hedging헤징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hort-term쇼트-텀 financial^f퍼낸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그 밖에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22>

(3) A어 union유니언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4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금융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purchase퍼처스 limits,리멋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4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s^r리스크스 from^f프^r럼 excessive익세시^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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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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