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6-4 (Limit on Loans, etc. to the Same Person)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 of the Act means the greater of 20 percent of equity capital at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and 1 percent of total asset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set maximum limits for the amount equal to 20 percent of equity capital and the amount equal to 1 percent of total assets, respectively.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10.11.15, 2015.7.2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loa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are not includ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loans to the same person:
1. 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1. Loans secured by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with the relevant union;
2. 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2. Loans secured by mutual aid premiums paid under a mutual aid contract with the relevant union;
3. 정부ㆍ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 Loans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the Bank of Korea (meaning the Bank of Korea under the Bank of Korea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or secured by securities issued or guaranteed by those institutions;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4. Other loan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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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