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② 보호위원회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거래기업 및 법인 및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documents,다큐먼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digitizes디저타이지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t잇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leaked.릭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