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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영업무)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11 (Concurrent Business)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such서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액트

1. 삭제<2020.2.4>

1. Deleted.딜리티드 <2020.2.4>

2. 삭제<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삭제<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2)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2. 채권추심업

2.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3)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2. 채권추심업

2.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4)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2. 채권추심업

2.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5)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6)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7)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용정보업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4>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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