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or오 split스플릿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2.4>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splits스플릿츠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absorbs어브조브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such서치 a어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rtial파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plit).스플릿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3) Articles아터클즈 5, 6, 22, and앤드 22-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or오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4)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close클로우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