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minor:마이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bear베어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remained^r리메인드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xceed익시드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2.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has해즈 had해드 perform퍼^f폼 debt뎃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any에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s").컬렉터즈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1.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2.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3.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삭제<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1) 5;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thereby^ð데어바이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1.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8-3 (1),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10 (1), or오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8-3 (2), Article아터클 11 3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13, or오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