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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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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0-2 (Sale of Reimbursement Claims)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4.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assets애셋츠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sell셀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2.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artnership파트너쉽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versionv버전 before비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9584)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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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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