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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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은 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und^f펀드 has해즈 paid페이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기금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has해즈 deferred디^f퍼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잇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