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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5 (Limits on Guarantees, etc.)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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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n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r오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thatð댓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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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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