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3-4 (Guarantee-Linked Investment)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The Fund may invest in an enterprise with which a credit guarantee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주식의 인수
1. Acquisition of shares
2. 전환사채의 인수
2. Acquisition of convertible bonds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Acquisition of bonds with warrants
4. 교환사채의 인수
4. Acquisition of exchangeable bonds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5. Acquisition of equity interests under Article 287-8 or 556 of the Commercial Act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6.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the methods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limit on the total amount of the Fund's guarantee-linked invest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10 percent of the sum of the Fund's basic assets and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limit on guarantee-linked investment that the Fund may make in the same enterpris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und and appropriate risk diversification, it may separately establish and notify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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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