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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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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3-4 (Guarantee-Linked Investment)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주식의 인수

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2. 전환사채의 인수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4. 교환사채의 인수

4.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5.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8 or오 55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6.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on안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make메이크 in인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iskr리스크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it잇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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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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