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4.1>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ses유시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an앤 asset애셋 holder호울더 may메이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und's^f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3)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게^r런티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perform퍼^f폼 it.잇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4)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performs퍼^f폼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ward터워드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게^r런티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5)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isk^r리스크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it잇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