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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용보증기금법 › 제1장 총칙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1.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reof.ð데r러v브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a)어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orne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loan론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b)비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ich위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as애즈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c)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fered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d)디 Other어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mong어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c)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d)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f)에f프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g)지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h)에이치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4. "Creditor"크r레더터 means민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undf펀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5.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means민즈 assets애셋츠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s애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6.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Reguarantee"r리개r런티 means민즈 theð더 Fund'sf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ed,퍼f폼드 forf포 a어 guarantee게r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게r런티 given기v븐 by바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2.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a)어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sing유징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an앤 asset애셋 holder호울더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b)비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Fundf펀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itself잇셀f프 as애즈 trustee,트r러스티 using유징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trust")트r러스트

8. "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8.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theð더 Fund'sf펀즈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9.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s민즈 theð더 Fund'sf펀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0.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loan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backed애셋-백트 bonds")반즈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backed애셋-백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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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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