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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 제1장 총칙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 (Priority Guarantees)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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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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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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