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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 제2장 운영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1 (Compos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2 members멤버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금의 이사장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7.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nk,뱅크 among어멍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atð댓 handles핸들즈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nd앤드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8.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3명

8.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9.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2명

9. Two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and앤드 9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8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n앤 alternate올터넛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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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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