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12.29, 2009.5.6, 2025.9.30>

(1) The^ð더 total토우틀 limit리밋 on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and앤드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and앤드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profits.프^r라^f핏츠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12, 2008.2.29, 2016.5.31, 2021.1.5>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n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including인클루딩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that^ð댓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3 billion빌리언 won,원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reguarantee^r리개^r런티 per퍼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shall섈 be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어 separate세퍼^r레잇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may메이 be비 set셋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2.12, 2008.2.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