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9-10 (Corporate Bond Securitization Trusts)
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Under Article 23-6 (5) of the Act, the Fund may acquire asset-backed beneficiary certificates (meaning asset-backed beneficiary certificat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1 of the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with assets that are not the subject of corporate bond securitization, for the smooth issuance of asset-backed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stable management of idle funds.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동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2) Where the Fund acquires asset-backed beneficiary certificates under paragraph (1), the acquisition price shall be the market price traded on the securities market or KOSDAQ marke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for asset-backed beneficiary certificates not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or KOSDAQ market, the acquisition price shall be the value obtain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corporate bonds, etc. underlying the issuance (meaning the amount evaluated as of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asset-backed beneficiary certificates) by the total number of asset-backed beneficiary certificates (excluding those already redeemed at the time of acquisition).
③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7항에 따라 최종 계산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3) Where the Fund publicly discloses the final statement of accounts under Article 23-6 (7) of the Act, it shall disclose the final statement of accounts on the Fund'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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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