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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30 (Composition of the Press Promotion Fund Management Committee|9)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Press프r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bundant어번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who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judges저지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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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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