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regarding^r리가딩 their^ð데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waived웨이^v브드 where웨어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퍼밋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