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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위생법 › 제6장 검사 등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1-2 (Exemption from the Duty of Self-Quality Inspec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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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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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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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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