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5 (Types of Business Requiring a Business Report)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1)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11.12.19>

1. Deleted.딜리티드 <2011.12.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Instant인스턴트 sale세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삭제<2011.12.19>

3. Deleted.딜리티드 <2011.12.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4. Foodf푸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5. Foodf푸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6. Foodf푸드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Container컨테이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excluding익스클루딩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to투 package패커지 one's원즈 own온 products);프r라덕츠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8. Restr레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contract칸트r랙트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bakery베이커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f)에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2015.12.22, 2016.1.22, 2021.2.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ricer라이스 milling밀링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grain그r레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nimal애너믈 oil오일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eafood시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3. 삭제<2012.11.27>

3. Deleted.딜리티드 <2012.11.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nstant인스턴트 meat밋 sale세일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f포r리스트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roughθ쓰r루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simply심플리 cutting,커팅 peeling,필링 drying,드r라이잉 salting,솔팅 aging,에이징 or오 heating히팅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heating히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or오 of어v브 causing카징 a어 marked마크트 change체인지 in인 theirð데어 components;컴포우넌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poses포우지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sanitary새니테r리 hazards해저즈 during두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allows얼라우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to투 be비 checked첵트 by바이 sensory센서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foodf푸드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b)비 Processing프r라세싱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freshf프r레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odf푸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foodf푸드 made메이드 fromf프r럼 fruits,f프r룻츠 vegetables,v베지터블즈 greens,그r린즈 sprouts,스프r라웃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simply심플리 cutting,커팅 peeling,필링 drying,드r라이잉 salting,솔팅 aging,에이징 or오 heating히팅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eaten이튼 as애즈 it잇 is이즈 without위ð다웃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washing);와슁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ell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f포r리스트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yð데이 produced프r러두스트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oduce프r러두스 or오 sell셀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