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6조(심판의 합의체)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6 (Collegial Body for Trials)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1) Trials트^r라이얼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collegial컬리지얼 body바디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gial컬리지얼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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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