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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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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5 (Designation of Trial Members)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each이치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who후 will윌 compose컴포우즈 theð더 collegial컬리지얼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③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 A어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or오 is이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joint조인트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as애즈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④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hen웬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⑤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5) A어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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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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