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5 (Designation of Trial Members)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Trial Committee Chairperson shall designate, for each trial case, the trial members who will compose the collegial body under Article 96.
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 The Trial Committee Chairperson shall designate one of the trial member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as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and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shall oversee the affairs of the trial case.
③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 A trial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a trial ca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trial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trial case or is in the relationship of joint right-holder or joint obligor in the trial case;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trial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trial case;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 the trial member has given testimony, appraisal, or legal advice in the trial case;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trial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trial case as an agent of a party;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 the trial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trial case as a statutory agent of a party;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6. Where the trial member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trial case.
④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A party may file a challenge to the Trial Committee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from a trial member, and the Trial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when it recognizes the challenge to be well-founded.
⑤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5) A trial member who falls under the grounds of paragraph (3) or (4) may recuse himself or herself with the permission of the Trial Committee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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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