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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1 (Trials against Decisions of Refusal or Revocation)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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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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