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2)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