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2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where웨어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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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