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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9 (Prohibition on False Marking)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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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1. Marking마킹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of어v브 seed시드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s이즈 not낫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easily이절리 confused컨f퓨즈드 therewith;ð데어위ð드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지판,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2. Indicating인더케이팅 in인 commercial커머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ignboards,사인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s이즈 not낫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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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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