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절차의 보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 (Amendment of Procedur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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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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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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