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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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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조(기간의 연장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 (Extension of Period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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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aking테이킹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taking테이킹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ate데잇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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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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