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4 (Acts Deemed Infringemen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Any of the following acts shall be deemed infringement of a plant variety right or exclusive license: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1. Exploiting another person's protected variety as a busines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holder of the plant variety right or exclusive licensee;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2. Using a variety denomination identical or similar to the variety denomination of another person's protected variety for a variety of the genus or species of plant to which that protected variety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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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