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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4 (Acts Deemed Infringemen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1. Exploiting엑스플로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theð더 genus지너스 or오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plant플랜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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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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