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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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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5 (Right to Claim Damages)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rightr라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28 and앤드 13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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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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