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2조(재정의 실효 등)

①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을 말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or오 deposit더파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2,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67조제6항, 제68조,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7 (6), Article아터클 68, Article아터클 6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4) Where웨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