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대가의 공탁)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1 (Deposit of Consideration)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2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fuses^r러^f퓨지즈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2.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