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1)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