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60 (Transfer of Plant Variety Rights)

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1)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1. Assigning어사이닝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or오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ing그^r랜팅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ach이치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exploit엑스플로잇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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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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