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61 (Exclusive Licenses)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3)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2. 상속

2.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그 밖의 일반승계

3.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4)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create크r리에잇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그r랜트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6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