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61 (Exclusive Licenses)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The holder of a plant variety right may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on the plant variety right for another person.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An exclusive licensee who has been granted an exclusive license under paragraph (1) shall exclusively hold the right to exploit the protected variety as a business within the scope determined by the act of establishment.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3) An exclusive licensee may not transfer the 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holder of the plant variety right,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1. Where it is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exploitation business;
2. 상속
2. Inheritance;
3. 그 밖의 일반승계
3. Other general succession.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4) An exclusive licensee may not create a pledge on the exclusive license or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holder of the plant variety right.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Article 60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clusive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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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