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8 (Limitation of Effect of Plant Variety Rights)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seed시드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to투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directly더^r렉틀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rom^f프^r럼 such서치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except익셉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1.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seed시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using유징 seed시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ts잇츠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r오 products프^r라덕츠 directly더^r렉틀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rom^f프^r럼 such서치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2. Exporting익스포팅 seed시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its잇츠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r오 products프^r라덕츠 directly더^r렉틀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rom^f프^r럼 such서치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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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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