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4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Plant Variety Rights)

① 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1)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arise어^r라이즈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1. When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When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is이즈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3. When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is이즈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4. When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is이즈 paid페이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5. When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ed시드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which위치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amples샘플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ed시드 sample샘플 is이즈 a어 seedling,시들링 vegetative^v베저테이티^v브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앤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품종보호 등록번호

2.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설정등록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4.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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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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