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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3조(품종보호 공보)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3 (Variety Protection Gazett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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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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